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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합리적인 차별?.능력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신분이다 정기후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기사입력 2021.07.09. 10:11:32 URL복사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 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모순에 많은 비판이 이어졌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교육부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지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견서가 드러낸 관점은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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