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입력 : 2021-07-27 13:19:58 수정 : 2021-07-27 13:21:03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연합뉴스
27일 태영호 의원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
중국인, 한국땅 줍줍에 제주도 면적 꿀꺽…거세지는 규제 목소리
이영웅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투기를 하고 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대거 매입, 제주도 면적규모가 중국인 수중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천575건(공시지가 24조 9천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천489건(공시지가 31조 4천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
[인사이드&인사이트] 바이든은 노련한 트럼프… 팔 비틀지 않고도 美투자 유치 donga.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donga.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중앙일보
[중앙일보] 입국자 41.2%는 중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인천~우한 노선 항공 운항이 재개된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티웨이항공 부스에서 중국 우한으로 출국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뉴스1 지난해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 수가 2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6만2000명의 외국인이 출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20만5000명(46.8%) 감소했지만, 약 10만명의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발표한 통계청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는 9만6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1.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만2000명이 줄긴 했지만,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