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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公, 프로판가스 개소세 986억 소송 패소 - 헤럴드경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에 대한 986억원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정희)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한 천연가스에 2% 혼합된 프로판 부분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kg.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986억 개별소비세 소송 패소 - 헤럴드경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에 대한 986억원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정희)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한 천연가스에 2% 혼합된 프로판 부분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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