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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입 감소 겪는 공익법인 운영 기준 개선 입력2021-08-03 12:26:29 수정 2021.08.03 12:26:29 한동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 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수익은 없고 세금 납부 의무만 발생했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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