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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언제 찍힐지 몰라 …잇단 몰카 범죄 에 떠는 여성들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기승 불법촬영 알아차리기 힘들어…변형카메라 금지해야 규제 실효성 의문…근본적 원인·예방교육 강화해야
등록 2021-06-30 오전 11:00:05
수정 2021-06-30 오전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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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소형카메라 등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판매 금지보다는 일정 심사기준을 두고 판매를 허용하는 등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