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해야
발행2021-08-05 06:52:55
수정2021-08-05 06:52:55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이 억지 논리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국면을 크게 보며 과감하게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현안보고에서 8월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및 미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취소나 연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며 훈련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이후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은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색깔론까지 동원해 침소봉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기능했고, 특히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좌우할 시험대로 주목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의 훈련 실시 여부 검토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의 흐름 위에 있다.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등 접촉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국정원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한미가 훈련을 중단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대화 분위기 조성과 이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부로서는 최근 폭염과 코로나19 확산도 훈련 실시를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다. 특히 폭염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폭염으로부터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예방과 대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이라 해도 폭염과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상 무리해서 실시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능력 검증을 위해 연합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나 군사주권을 찾아오는 일에 미국의 검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야말로 분단과 군사대립으로 인해 상실한 전시작전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