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이었던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4일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가 이뤄질 것이다. 청년 주거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 명목으로 학습결손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인재 양성에도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당초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판 뉴딜 정책에 60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220조원을 쓰기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판 뉴딜을 높게 평가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다.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성과와 함께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셋째,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