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입력 : 2021-07-02 09:00:00 수정 : 2021-07-02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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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국무장관 “北 등 11개국,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었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수익은 불법 활동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정됐고,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을 받았다. 이란과 미얀마,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 총 17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AP뉴시스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 근로자 강제 노역에 러시아가 연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한 것을 지적했다. 유엔 결의에 따라 근로자 송환 조치가 이뤄졌지만,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계속 입국해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는 중국의 통제가 강화된 홍콩을 지난해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렸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거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 21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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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최악’ 인신매매국”… 19년 연속 지정
세계일보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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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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