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죄는 아닌데…오세훈의 '김현아 딜레마'
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부적격' 의견
강행해도 철회해도 오세훈표 주택정책 차질
등록 2021-07-29 오전 11:05:04
수정 2021-07-29 오전 11:06:1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오 시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면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임명을 철회하면 SH공사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오세훈표 주택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김현아 SH 사장 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로 지명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노상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존중해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는 뜻을 서울시에 전한 상황이다.
부동산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 등으로 추산하면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김 사장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김 후보자에 대해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자 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꼬집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시장의 고민은 크다.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약에 의해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중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10대 공약 중 9개가 시의회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상생·모아주택 10만 가구 공급과 경전철 착공, 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설치 등은 조례개정 시 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도 취임 첫날 오전부터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몸을 낮추고 원활한 시정을 위해 도움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됐다.
김 사장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면 또 다른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인 상황인 만큼 기간 내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는데, 주택정책의 손발이 돼 줄 SH공사 수장 임명에 힘을 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김현아 사장후보가 다주택자 논란으로 민주당, 경실련 등 전방위에서 반대 성명이 나와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보니 조만간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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