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파일’ 유튜브 차단 경위 못 밝히는 구글
해당 유튜버, 법원 결정 유감 표해
이재명, 법원, 구글도 차단 경위 안밝혀
트위터로는 확산…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깜깜이 차단 늘것
등록 2021-07-23 오후 12:02:15
수정 2021-07-23 오후 12:05:57
법원명령으로 차단조치 상태에서 볼 수 없게 됐다고 게시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영상./사진= 유튜브 백브리핑 채널 캡쳐
한 유튜버가 공개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새로운 욕설파일이 해당 채널(유튜브 백브리핑)에서 법원 명령으로 차단된 가운데, 누가 어떤 경로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관심이다.
해당 유튜버, 법원 결정 유감 표해
‘백브리핑’ 채널 운영자인 ‘백총재’는 23일 “이재명 지사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이고 검증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해당 영상 업로드 역시 비난의 목적이 아닌 검증이었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한 언론 기사를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대선 정국에서 욕설 파일 공개가 적정하냐 아니냐와 별개로, 차단 경위에는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법원, 구글도 차단 경위 안 밝혀
이재명 캠프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법원도 아직 어떤 경위로 차단 결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역시 차단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이 형수 욕설 파일, 제2의 파일이 돌아다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법적 대응을 할 거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 뭐, 제가 잘못한 건데 법적 대응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취지로만 답변했다.
법원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데 차단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사출신인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전날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차단 경위를 좀 밝혀 줘야 한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 욕설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차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 대해 접속을 차단한 구글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보았는데 유튜브에서는 개별 콘텐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다.
차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인지 채널 운영자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별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위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재명 욕설파일’
트위터로는 확산…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깜깜이 차단 늘것
‘이재명 욕설’ 파일은 유튜브에서는 차단됐지만, 트위터 등 다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는 해당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에도 소위 ‘가짜뉴스’ 발생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재명 욕설 파일 차단 같은 사태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 IPTV도 손배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 책임을 피하려고 플랫폼들이 임시조치를 강화하면 사법 판단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가) 해결돼 판례가 쌓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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