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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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021-07-24 12: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하자 또 한 번 코인 시장이 출렁였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위험과 불안정함에 노출돼 있지만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당국과 거래소는 가상화폐 시장 변동의 위험성에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구두로 주의를 당부할 뿐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는 팝업창을 띄워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자산은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 투기적 수요 및 국내외 규제환경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 폭의 제한이 없어 손실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발생 가능한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법제화 뒤에서 잰걸음을 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 관련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것이 이용자도 보호하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법을 반대하거나 법을 찬성한다고 하기는 좀 이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금융위는 너무 위험하니까 멀리 가려 하고 책임 안 지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자 은 위원장은 "소극적이고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화라는 표현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다. 서두르기보다는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에는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지만 정무위 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현재 거래소도 불안한 마음이다. 당장 사업자 신고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논의가 되고있는 법안들은 결정되면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다만 모호하지 않게 업계를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잘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