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마다 거리두기 희망고문 반복…방역 더 촘촘히, 목표는 분명히

2주마다 거리두기 희망고문 반복…방역 더 촘촘히, 목표는 분명히
기준만 강화하고 일상 사각지대 단속은 여전히 미비
단기 연장보단 중장기 목표 제시하고 집중 방역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1-07-26 12:40 송고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흘렀지만 기대보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했고 비수도권도 27일부터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8명이다. 전날보다 169명 줄었지만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주말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확산세가 억제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비수도권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515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확진자 비중은 40.7%로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 1주 일평균 확진자는 530.7명에 이른다.
정부로서는 비수도권 일괄 격상이라는 조치를 취할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2주간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4차 유행으로 들어서자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4단계까지 바로 끌어올리며 확산 억제에 나섰지만 생각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지고 델타 변이라는 변수의 영향이 컸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전파가 확산을 키웠다.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백화점에서의 전파가 그렇다.
이미 신경을 써왔던 헬스장과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기준을 강하게 적용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못한 데는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의 일탈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2만 7398곳의 위법 행위를 단속 2004명(319건) 적발했다. 특히 지난 20일 밤 11시쯤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한꺼번에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에 걸린 숫자가 이 정도라면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2주 안에 신규 확진자 발생을 500~1000명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지만 앞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목표치는 또다시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2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숨은 감염자가 많은 만큼 지역사회 내 전파 고리를 끊기 쉽지 않고 델타 변이로 인해 전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탓이다.
염호기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장은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술을 먹을 사람들은 먹고, 다 막기는 어렵다"며 "감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등을 잘 알리는 게 더 중요하고 거리두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을 좀 더 주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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