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스매칭'으로 사전청약 공급신호에도 서울 집값 '불장'

정책 '미스매칭'으로 사전청약 공급신호에도 서울 집값 '불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0.15% 유지…서울 수요층 공급갈증 여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신고가 속출…정부 규제에도 '강남불패' 구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7-19 05:00 송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 News1 
정부가 이달부터 4333가구를 공급하는 1차 사전청약으로 공급신호를 강화하며 인천·경기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했지만, 서울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 수요층의 공급괴리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가계부채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전반의 '미스매칭'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0.15%…재건축 호재 낀 저평가 지역 집값 견인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4% 상승했다. 전국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0.32%)과 지방(0.16%) 모두 상승세가 둔화했다.
특히 지난 주 인천계양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4333가구분의 1차 사전청약 대상지가 포함된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각각 0.44%, 0.4%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각각 0.02%포인트(p), 0.03%p 둔화됐다.
공급신호가 이어진 가운데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다만 서울의 상승 폭은 전주와 같은 0.15%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많지 않으나, 재건축과 개발 호재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재건축 호재가 뚜렷한 노원구가 0.27%로 서울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초구(0.19%), 강남·송파구(0.16%) 등 강남3구의 강세도 여전했다. 
이 밖에 중랑구 0.19%, 도봉구 0.18%, 금천구 0.18%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상승세가 컸다.  
민간지표에선 재건축 호재와 중저가 아파트단지가 겹친 강북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2차,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월계동 미륭, 미성, 삼호3차, 하계동 학여울청구 등이 2000만~4000만원 올랐다. 도봉은 창동 상계주공17·18·19단지, 방학동 우성1차 등이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정부가 이달 꾸준히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신호를 주고 있음에도 유독 서울집값의 불장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은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와 공급자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집값불안이 이어진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수요층의 대다수가 원하는 (서울도심 등의)입지를 충족하지 못한 미스매칭도 그 원인이 있다"고 시인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2년간 내놓는 사전청약 6만2000가구의 입지 대부분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주변부 경기·인천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서울의 직주근접 환경을 원하는 수요층엔 선택사항이 아니며 되레 서울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희소성만 높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 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의 첫 모집공고를 16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 복정1지구 내 복정안골로의 모습. 2021.7.15/뉴스1 © News1
◇공급입지 괴리 근본원인·토지거래허가제 등 집갑규제 실효성도 도마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사전청약 물량은 주택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기존 아파트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노원 등 강북권 아파트의 최근 상승세를 설명했다.
공급 외에 서울의 집값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대치동과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규제효과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본다"며 "사실상 지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자가들에게 곧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고가 거래는 시장과열 방지 효과가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며 "이를 통해 노원구 등 서울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유명무실한 시장규제제도는 걷어내거나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 사전청약 외에도 2·4 공급대책을 통해 다양한 공급입지를 마련하는 만큼, 공급신호에 대한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 경기도와 경기 광명7R지구를 비롯해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편이 가까운 4곳에 공공재개발 7000가구분의 후보지를 마련했다"며 "이미 서울도심 24곳 등 총 28곳 후보지에 3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 진행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본면적을 180㎡에서 60㎡로 줄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또 적용시점도 지정 후 5일간의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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