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은 與 최재형 행보 유감 vs 野 반드시 정권교체

제헌절 맞은 與 "최재형 행보 유감" vs 野 "반드시 정권교체"
제73주년 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 속 날선 비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서혜림 기자 |
2021-07-17 10:41 송고
인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3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여야는 17일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헌법을 모독했다"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통해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고 여권을 정조준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후, 대한민국은 시련과 역경 속에도 국민의 힘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대한민국 헌정사는 민주공화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근간은 의회주의"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구현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전날(16일) 최 전 원장이 제헌절 메시지로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겨냥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다.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 민주노총 집회 등 현 정부 들어 제기된 논란들을 언급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현 정권은) 입법부, 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며 "헌법 정신은 정권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
핫뉴스

Related Keywords

Seoul ,Soult Ukpyolsi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im Jin Wook , ,Republic Of Korea Trial Division ,National Assembly ,Korea Yeouido ,Park Ji Hye ,Korea Trial Division ,Moon Jae ,Constitution Guardian ,Korea Constitution ,சியோல் ,தெற்கு கொரியா ,குடியரசு ஆஃப் கொரியா ,கிம் ஜின் விழித்தேன் ,தேசிய சட்டசபை ,நிலா ஜே ,கொரியா அரசியலமைப்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