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단계 부정적이던 정부, 하루만에 '5인 금지'로 급선회

비수도권 3단계 부정적이던 정부, 하루만에 '5인 금지'로 급선회
풍선효과·여름휴가 등 위험요인 산재했지만 뒤늦게 판단
전국확산 경고 놓친 채 연일 땜질식 거리두기 조치 추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07-16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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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정부 부처간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용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확산세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확진자가 계속 늘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확진 300~400명대…유흥시설발 집단감염 확산
지난 15일부터 대전과 충북, 부산 등 10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제주는 이번 주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2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은 대전과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이다. 1단계 지역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이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단계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지역별로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제주는 15일 0시 도 전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세종과 대전, 충북은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했다.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별 발생 현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발생은 369명으로 전날 457명에 비해 88명 감소했지만 감염 추이를 보면 언제든 400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2주간 17.9%→18.3%→18.2%→19.3%→15.6%→19%→22.1%→22.7%→24.7%→27.1%→27.6→24.8%→29.4%→25%로 20~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확인됐다. 대구 범어동의 헬스장, 전남 광주 아동 복지시설 등의 누적 확진자가 각각 현재까지 51명, 21명으로 늘었다.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방역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있어 왔다.
특히 유행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비수도권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15일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을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거나 추가 방역조치를 내리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도 지역과 광역시의 불균형이 있다. 일괄된 방역 조치를 취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형평성이 위배되는 논란이 있다"며 "전국 3단계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주와 대전만 여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유행 편차가 큰 만큼 전국이나 권역 단위로 거리두기 단계 등의 조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역별 경제 피해 등을 먼저 고려한다는 취지다.
◇전국 대확산…수도권→비수도권 전파 양상에 '속수무책'
김 총리 발언처럼 비수도권 광역지방단체가 사적모임 제한을 단일화할 경우 지역마다 상이했던 것의 혼선을 줄이고 풍선효과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주일 전, 하루 전만 해도 비수도권 조치 일원화에 부정적이었으나 확진자 규모를 실제로 본 뒤 정책실행에 옮기는 자세에 아쉽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수도권은 다음 주 정도, 델타 변이가 우점화될 텐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접종할 백신도 많지 않아 우리로서는 확산세를 막을 길이 없다. 거리두기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퍼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며 "앞서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일주일 뒤 변이 집단감염이 발견된 걸 보면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행력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만 이마저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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