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양대노총 "저임금 노동자 외면"(종합)
한국노총 "노동자 삶 개선에 여전히 부족"
민주노총 "대전환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정혜민 기자 |
2021-07-13 10:36 송고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액수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기권 10표였다.
한국노총은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의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며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이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을 개선·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최근 2년의 사례를 경험하며 공익위원 유임에 문제를 제기했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3.6~6.7% 인상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다. 6.7% 인상이 돼도 실질인상률은 2% 미만"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회의장에 남아 논의할 수도 있었지만, 민주노총이 왜 퇴장하는지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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