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로 영업제한 96만개소 손실 보상…음식점·카페 특별점검(상보)

수도권 4단계로 영업제한 96만개소 손실 보상…음식점·카페 특별점검(상보)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 강화
27일부터 자체 접종하는 사업장 전국 43개소, 30만5004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강승지 기자 |
2021-07-11 16:40 송고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 입구에 자체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영업 제한 또는 문을 닫는 수도권 96만개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후속조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일에 공포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손실이 발생한 시설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 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7개 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문체부는 또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 방역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8일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설은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이 취약하면서도,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만5004명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 최대 74명을 동원해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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