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흔들…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우유부단이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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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약 4개월 만인 오는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바로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2021.7.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방역완화 정책 기조"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청장년층 접종은 3분기에야 시작되지만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젊은층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확산세가 거세졌고 '델타 변이' 대응도 어려워졌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는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면서, 수도권 '8일 모임, 밤 12시 영업제한' 방침을 거론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였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데도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었다. 방역 완화방침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불과 8시간 앞두고 수도권에 '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자"고 건의해서다.
이달 들어 정부는 수도권 야외 음주 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셧다운' 상황의 최고단계 방침만 고려 중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6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특히 최근 확산세를 주도하는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델타변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 초기 단계', '해외 상황에 비해 국내 상황은 나은 수준'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한 것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방역당국만 "판단하기 이르다"며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등 유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음식점, 주점 발 확산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
또, 6월 말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29.8%인 가운데 접종자에 대한 노마스크 인센티브 정책 등은 유지되고 있어 확산세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6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의 시그널을 보냈다. 7월이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메세지를 줬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정책이 거리두기 개편 등 방역의 느슨함과 결합돼 이같은 확산이 일어났다"며 "마스크 완화 정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하고, 모임에서 접종자를 예외로 적용하는 것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뒤늦게 방역완화 조치가 섣부른 메시지라고 인정했다. 다만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말 고령층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선택해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해 일상 회복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다만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엄격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역 긴장감이 완화됐다는 지적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에 애로를 끼치고, 국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사회적 피로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의 공적 규제, 강제적 조치를 통한 감염 차단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이 결부돼야 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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