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 '기지방어-범죄수사' 기능 분리 추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공군 제공) 2021.7.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군이 현재 일선 부대의 주둔지 방호와 군내 범죄수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공군 군사경찰의 기능을 서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은 5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다른 군과 달리 기지방호와 수사 임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수사 전문성 제고와 투명성·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가운데 공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조치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신속히 건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또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에 대해선 "곧 감사·수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에선 최근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사건 무마를 위한 상급자들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및 늦장 대처 등이 지적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박 총장은 지난 2일 오후 취임 직후 공군본부에서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2일' 토론회를 열어 사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공군본부 현판이 붙어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에서 근무 중인 군사경찰.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 총장은 그동안엔 공군 군사경찰이 "기지방어 쪽에 더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기지방어와 △수사 등 2개 축으로 군사경찰 인력을 균형 있게 분산시키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특히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엔 "광역별로 수사관들을 모아 사건 발생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도입을 위해 법령 및 직제 개정을 검토해가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성인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등 '병영혁신'을 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1박2일 토론회에서) 병영혁신을 위해선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모든 공군인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법·제도·매뉴얼이 갖춰져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박 총장 주재 지휘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개선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총장은 "공군이 전체적으로 의기소침한 상황이지만 국민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병영혁신과 함께 공군의 기본임무인 영공방위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취임해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숨진 이 중사와 유족들에게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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