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직권남용' 기소 유력…'배임죄' 검찰 내부 충돌 양상

백운규 '직권남용' 기소 유력…'배임죄' 검찰 내부 충돌 양상
대검, 대전지검 부장회의 기소 의견 조건부 수용
수심위 움직임은 아직…수사팀 교체 전 결과낼 듯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6-30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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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에게 배임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의견을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 돌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 2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찾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부장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데 이견은 없으나, 배임죄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원전 조기폐쇄로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민간주주들에게 8000억대 손실을 끼쳤다고 봤지만, 대검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굳힌 모양새다.
배임죄 적용은 차치하고, 이견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 기소는 사건을 이끌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자리를 옮기기 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배임 혐의를 다툴 수사심의위는 회부 후 결정까지 적어도 2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의 수사심의위 회부 관련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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