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외국인근로자 1년새 5만명 썰물…농어촌·中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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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통계청
지난해 코로나19(COVID-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전년 대비 12만8000명의 외국인이 순유출됐다. 한국에 드나드는 외국인이 순유출 전환된 건 2010년 이후 10년만이다. 이 가운데 취업인력은 5만4300명이 줄면서 농어촌과 중소 제조업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순유출이 12만8000명을 기록했다. 입국은 23만3000명이었으며 출국자는 36만2000명이었다. 입국자는 지난해(43만8000명)에 비해 46.8% 줄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단기 입국 9만3000명, 취업 6만2000명, 재외동포 2만1000명, 유학·일반연수 2만1000명, 영주·결혼이민 등 6000명이 줄었다. 취업인력은 전문인력이 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비전문인력은 6만명이 줄었다. 특히 비전문인력 중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인력은 4만3000명이 줄어 80%의 감소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축산·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증면제국가에 대해 잠정정지조치에 들어가며 입국을 제한한 탓에 전체 외국인 입국자가 47% 감소했다"며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의 외국인 순유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태국(-4만5000명), 중국(-4만2000명), 베트남(-3만3000명) 등에서 입국자 감소폭이 컸다. 태국은 단기(-4만명), 취업(-4000명) 순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은 재외동포(-1만7000명), 단기(-1만4000명), 취업(-9000명) 순이었다. 베트남은 단기(-1만8000명), 유학·일반연수(-8000명), 취업(-7000명) 순이었다.
이 같은 외국인력 순유출은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농어촌과 중소 제조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4~12월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E-9 비자가 만료된 이들이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여전히 동남아 등에 창궐하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지 코로나 상황이 괜찮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도입을 재개하려 하지만 동남아지역에 변이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법무부는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을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등까지 확대했다. 또 계졀근로자 해외초청에 필요한 귀국보증서 의무제출 규정을 완화했다.
농어촌 현장에서는 최소 3~5개월씩 고용해야하는 계절근로보다는 건설현장 일용직처럼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2주까지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용근로'까지 유학생 등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가가 겪는 어려움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1~2주 가량의 특정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쓰고싶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