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세수 29조 증가? 확장재정 앞 핑크빛 전망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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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부가 2024년까지 매년 29조원 안팎 세수 증가를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매년 4% 대 GDP(국내총생산)가 성장하면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올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가 9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년 30조원 가까운 세수 증가를 점친 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의 GDP 성장을 가정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불가하다.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등 확장재정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세수전망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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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2차 추경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확대분은 31조5000억원, 총수입은 51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세수전망 수정에 따라 2024년까지 중기재정전망도 바꿨다. 2022년에는 국세수입이 29조3000억원, 2023년에는 28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증가하는 국세수입은 29조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도 각각 △2022년 534조7000억원 △556조7000억원 △581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총지출은 2021년 604조7000억원에 이어 △2022년 589조1000억원 △2023년 615조7000억원 △2024년 640조3000억원이다. 올해 1·2차 추경 집행으로 지출이 46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지만 2022년 이후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계획과 동일하게 나랏돈을 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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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DP 전망치도 대폭 수정했다. 지난해 말 3.2%로 제시했던 올해 GDP성장률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2%로 수정한 만큼 2024년까지 GDP 전망도 올려잡은 것이다.
2021년 명목 GDP는 2042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 전망에 비해 38조5000억원 상향조정했다. △2022년 2128조7000억원 △2023년 2214조6000억원 △2024년 2304조원 등이다. 올해 4.2% 성장에 이어 2024년까지 4% 성장을 가정한 결과다.
GDP와 세수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도 대폭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0조1000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22년 54조5000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봤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022년 -2.6%로 오른다. 직전 전망치 -4%와 비교하면 1.4%포인트(p) 개선된 숫자다. 2023~2024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역시 각각 -2.7%, -2.6%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1.3~1.4%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47.2%다. 추경 재원으로 국가채무 2조원을 조기상환하면서 기존 전망 48.2%에 비해 0.1%포인트 지표가 개선됐고, GDP 상향 효과를 반영하면서 1%포인트 내려왔다.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4.7%로 기존 전망 59.7%에 비해서 5%포인트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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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 뉴스1매년 29조원씩 세수가 증가한다는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증가한 세금31조5000억원 중 9조원 가까운 돈이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 증가는 20조원 초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4월 누계기준 세수가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이월납부와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국세수입이 23조9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납부를 유예한 부가가치세 등이 올해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일시적인 세수증가가 8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2024년까지 비슷한 세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는 얘기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22년 GDP성장률은 3%인데 반해 이번 재정변화에 가정한 GDP성장률은 4%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증세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위해 '핑크빛 전망'을 내놨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4%성장을 달성한다고 해서 내년 이후에도 4%대 성장을 지속할 확률은 적다"며 "잠재성장률이 2%대인 점을 고려하면 세수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29조원대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