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패한 방역 정책으로 꼽히는 '자가진단키트 사업'에 포상
메트로신문 김현정 기자
ㅣ2021-07-16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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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536명을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시의 방역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시의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가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가 포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4월 취임 이후부터 '상생방역'이니 '맞춤형 방역'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민과 언론에 보냈다"면서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축하고 강행했다"며 "일부 소상공인의 아픔을 역이용해 인기에 영합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원대로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시민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서윤기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 원칙, 제반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가 오세훈 시장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구습과 구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또는 다른 어떠한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방역) 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