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짜' 협회와 IT 플랫폼 기업간 싸움...'제2의 타다 사태' 막아야
메트로신문 채윤정 기자
ㅣ2021-07-11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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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 세무 등 각 산업 영역에서 인정받는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서비스에 '사짜' 협회 반발이 거세지면서 AI 플랫폼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이 가입된 대표 협회들은 AI 플랫폼이 유명세를 타면서 기득권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자, 이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나선 것이다.
AI 법률 플랫폼 '로톡'으로 유명세를 탄 로앤컴퍼니는 2015년부터 꾸준히 검찰 고발을 당해왔다. 특히 변협은 지난 5월 로톡과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 금지를 막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변협 규정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이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또 정부가 최근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안경사협회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강력 반발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바비톡'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도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타우'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최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즉각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득권 협의의 AI 대표 플랫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재판소 마저 지난 6월 '타다 금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려 결국 '타다의 참패'로 끝났다.
'사짜' 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AI 일등국가'로 도약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현상으로 인해 이제 IT 플랫폼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국회에서도 이번 변협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 기득권 협회가 반발해 서비스가 좌절되고 고도화되지 못한다면 AI 경쟁에서 AI 선진국과 간극은 더 이상 좁힐 수 없게 된다. 정부도 '타다 사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할 때다.
메트로신문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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