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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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산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운영
아파트가 즐비한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부산시]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계획·경관 위원회 심의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부산시는 7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 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기존처럼 부지 면적 3만㎡ 이상인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 등이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 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차례로 진행했다. 이어 부산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때문에 심의 기간이 위원회별로 2~3개월씩 최장 6개월 정도 걸렸다. 또 심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위원회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하면서 심의 기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심의 기간 지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6개월 걸리던 심의 기간 2~3개월로 단축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부산시] 이에 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계획 위원 16명, 경관 위원 10명 등 총 26명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기존 도시계획위원은 30명, 경관 위원은 12명이었다.
최장 6개월(경관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2~3개월로 3~4개월 단축하고, 건축물 경관·높이 등을 통합 심의해 체계적 심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공약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곧 관련 전문가·공무원·시의원 등으로 공동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각종 개발사업에 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문제가 될 때가 많다”며 “위원회 구성의 근거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중심이 아닌 위원 중심 운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현재 70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