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핀테크 옥죄는 칼이 된 금소법?

이번 주 금융권은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규제 대상이다’가 되겠습니다. 원래 규제 전에는 이에 근거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바가 ‘규제’고 이를 어겼을 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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