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정치’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성으로 경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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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4 18:43:23수정 : 2021-06-24 18:55:50게재 : 2021-06-25 05:12:00 (23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올해 25세인 박 청년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현재 재학 중이기도 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불과 25세에 대학생 신분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청년층 민심이 갈수록 현 정부와 여권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사상 최연소 비서관’이라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일견 가상하다. 또 국가 청년 정책을 청년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다루게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만든다. 하지만 ‘청년 정치’라는 명분에 쫓겨 실무 경험도 없이 단지 젊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긴 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층 전진 배치만으로 문제 해결 안 돼
생물학적 나이보다 사고의 참신함 더 중요
청와대는 박 비서관이 무슨 뒷배가 있어서 임명된 것은 아니며, 당에서 검증받은 인물이라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청년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대부분 당 안에서의 활동일 뿐 국가 정책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특정한 경력을 찾기는 어렵다. 박 비서관 임명에 대해 “보여주기식 낙하산 인사에 다름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작 청년층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 청년들에겐 하위직 공직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대학생 신분의 1급 공무원’이라니, 그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그 원인을 청년층 민심 이반으로 보고 청와대에 청년정책기획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2030 껴안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또 청년정책 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청년비서관실을 시민사회수석에서 선임 부서인 정무수석 산하로 개편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청년특임장관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박 비서관 발탁은 그런 ‘2030 껴안기’의 연장선인 셈이다. 그런데 조급하다는 느낌이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이른바 ‘이준석 현상’으로 청년층의 민심이 급속히 야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젊은 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회 불균등 등 청년들이 현실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생물학적 나이보다 사고와 발상의 참신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듯하다. 특히 “청년비서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 길어야 문 대통령 임기까지 1년이 채 안 되니 괜찮다”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결국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이러다 청년층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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