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차로 수사심의위 - 수사심의위,백운규,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소집 결정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뒤 극단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20전비)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 - 수사심의위,기소권고,수사심의위 기소권고,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공군 여중사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피의자 채희봉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채 전 비서관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 - 수사심의위,원전수사,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관할 검찰시민위원회,월성1호기,채희봉,비서관,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