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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려는 없다 가해소년 낙인 방지에 기울어진 소년법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됩니다 - 피해,피해자,회복,당사자,처분,소년,송치,보호,용서,형사 처벌

로펌 미투 피해자, 검찰에 피의자 살아있다면 기소했을지 밝혀달라

'신입 변호사 미투(Me Too·성폭력의 사회적 고발) 사건' 피해자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였던 로펌 대표의 극단적 선택에 따라 사건을 검찰 송치 없이 종결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피해 사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치다. 19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날 - 성폭력,검찰,경찰,수사,피해자,피의자,송치,사망,린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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