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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경·노동 분쟁 대응 위한 선제적 검토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8년 12월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노동권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규정해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로 약속해놓고 7년째 미룬다는 이유였다. 무역에 관련한 사안이 아닌 노동권 조항을 이유로 분쟁해결 절차를 밟은 것은 유럽연합이나 한국이나 처음 겪는 일이었다. 경영계 반대를 이유로 시간을 끌어온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는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환경·노동 규범이 통상 질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한국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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