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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고생 뒤를 10분간 졸졸…20대 성범죄자 징역 4개월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7-19 14:34 송고
© News1 DB
성범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1년3개월만에 만 16세 여고생 뒤를 10분간 뒤따라가다가 급기야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8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여고생 B양(16) 뒤를 따라 B양 거주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양을 아파트 후문에서 발견한 뒤, 10분 동안 뒤를 따라다니다가 B양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자신을 따
법원이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해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불합격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A씨 등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각 100점 만점인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자가 된다.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했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논란이 됐던 건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11번 문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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