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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폭력 단죄 위해서는...' 이수정 교수가 강조한 세 가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데이트폭력 범죄를 단죄하려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모든 '파트너 폭력'을 포섭하는 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①피해자의 범주를 혼인신고 여부나 특정 성별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②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법익을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바꾸고 ③가정폭력처벌법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 여자친구,가중 처벌,폭력,데이트폭력,파트너,살인,가정폭력처벌법,황예진,사망,여성,피해자 중심주의,보호,데이트,이수정,범죄심리학과,파트너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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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방치 살인' 언니 2심도 징역 20년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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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두테르테 정조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조사 승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가 3년간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반인도주의 범죄 조사에 착수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혐의자를 사살하라고 공개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마약단속 작전에서 6,0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앞서 공식 집계됐다.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 반인륜 범죄,대통령,살인,필리핀,수다,전쟁,마약,조사,테르,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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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연합뉴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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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숨진 딸' 얼굴·이름 공개한 어머니..."데이트 폭력? 살인"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린 황예진씨 어머니 - 사망,폭행,청와대 국민청원,어머니,살인,남자 친구,SBS,가해자,신고,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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