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최대 368배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요인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 - 의료,일본,보험료,건강보험,경총,부담,대만,하한,나라,상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정부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경기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이재명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논의 중인 5 - 재정,경기도,상위,부담,소득,재난지원금 지급,도내 시군,이다,지자체,재원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도립대 학생들은 내년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전국 첫 무료 공립대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열(영양)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립대 운영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 - 학생,무료,경북도,공립,장학금 지급,재정,등록금,부담,대학,경쟁력
잠복 결핵에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잠복 결핵 감염에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금(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 부담금, 예비(선별) 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간면역결핍바이 - 부담,잠복 결핵,환자,접촉,특례,의료 기관,치료,검사 결과,국민건강보험 공단,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