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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연합뉴스=AP 미국은 2016년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통해 대북 교역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제재 사유를 무기거래, 테러지원, 인권탄압, 사이버안전, 돈세탁, 기타 불법행위로 확대했다. 미국은 2017년 9월 21일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를 완료했다. 미국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남북 사이의 인도적 지원도 차단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의 실질적인 양보 없이 인도적 지원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미국은 독자적으로 무력수단이나 제재를 통해 북을 압박할 카드가 없다. 북의 입장에선 기존의 제재를 다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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