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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연합뉴스 법조일원화 추진이 위기에 처했다. 법원개혁, 사법개혁이 위기에 처했다. 먼저 법조일원화가 무엇인지 정의해두자. 법조일원화는 사회 활동 경험을 충분히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법관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가 되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경험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바로 법조일원화다. 이를 통하여 우선 20대에 법관이 되어 재판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사회생활 경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원 관료주의 해체 법조일원화는 결정적으로 법원의 관료주의를 해체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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