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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 법원 부적절 관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속보]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서도 무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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