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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정책은 ‘부채공포증’과 ‘증세강박증’의 두 좁은 길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부채공포증은 높은 국가부채를 마치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과 동일하다고 본다. ‘나랏빚 1985조원, 사상 첫 GDP 추월’, ‘코로나 돈풀기에 나라 곳간 ‘텅텅’…국가부채 2000조 육박’과 같은 제목의 자극적 기사는 ‘국가부채의 방치가 자기 몸을 치료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과 같다’라는 식의 정서를 자극한다. 자연스럽게 지출 축소와 재정건전성의 ‘처방’이 내려진다. 이러한 논리에 힘입어 지난 20년 동안 재정건전성은 재정정책의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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