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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 성매매 용도 리얼돌 수입 보류 가능 … 첫 판단 입력 : 2021-07-24 13:26:13 ㅣ 수정 : 2021-07-24 13:26:1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 이 ‘유사 성매매’ 용도로 수입될 경우 통관 보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성인용품 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통관 보류 처분 관련 근거 등에 관한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 아파트 상가 등에서 사용되거나, 어린이 청소년 학원, 스터디카페, 놀이방이 있는 건물 내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통관 보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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