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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 가 가 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지난 2일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친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연좌제에 포함된다. 장모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입당을 막는 것은 위헌인 셈이니 이 대표의 말은 표면상 옳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검증은 개인의 입당이나 취업·승진 따위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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