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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권고 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3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광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유사한 취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고, 이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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