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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김용건 논란´ 무고한 피해자 발생, 고소인 신상 유포된 그 사람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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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건 지라시 속 신상 털린 여성 B씨 허위 사실 유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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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스캔들 김용건 연인NO, 책임은 지겠다 vs女 폭행·협박 주장 – 라디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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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는다…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아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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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sejin@insight.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