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를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B씨가 관리하는 사업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rdqu.
판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법률 지식? 사건을 꿰뚫어 보는 혜안? 시대정신? 도덕성이나 청렴성? 물론 모두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판사의 현실 감각 혹은 현실을 보는 눈 을 꼽고 싶다. 뜬금없다고 여길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법원으로 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전 밖.
판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법률 지식? 사건을 꿰뚫어 보는 혜안? 시대정신? 도덕성이나 청렴성? 물론 모두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판사의 현실 감각 혹은 현실을 보는 눈 을 꼽고 싶다. 뜬금없다고 여길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법원으로 오는 다양한 사건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전 밖.
학교에서 제자 5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전 교사 주아무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용화여고 스쿨 미투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