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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고 지방은 소멸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논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정부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고 정부 예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발전예산)가 있습니다. 해마다 약 10조원이 ‘균형발전’ 명분으로 쓰입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까요. 국민일보 이슈&탐사2팀은 정부 균형발전예산에 관한 심층분석 기사를 5회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병점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상추와 오이, 토마토 등을 심은 텃밭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근무하고 시급 8720원(최저 임금)을 받는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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