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법원 휴정기 후 본격 돌입 이광철 첫 공판준비기일, 8월 13일 진행
준비기일 마친 후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나란히 재판
8월 23일엔 이성윤 첫 공판준비기일
등록 2021-07-28 오후 12:45:48
수정 2021-07-28 오후 12:45: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전국 법원이 다음달 8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재판이 휴정기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 비서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왼쪽부터)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세계일보
입력 : 2021-07-11 09:33:48 수정 : 2021-07-11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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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고 있다. 10월까지는 결론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지난 3월 말 수사 의뢰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여전히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이다.
앞서 한 공익신고인 A씨는 지난 1월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을 당시 박상기 �
강남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대검 차장으로 윤석열 보좌 news1.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1.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