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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입력 : 2021-07-21 08:19:04 수정 : 2021-07-21 08:19:03 인쇄메일글씨 크기 선택가장 작은 크기 글자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기본 크기 글자한 단계 큰 크기 글자가장 큰 크기 글자 모임 참석 후 구급차 사적 이용도…재판부 견책 오히려 낮은 징계 소방관이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저지른 비위가 금품수수여서 소방당국이 내린 견책은 오히려 관련법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22일 인�

Inch on gwangyoksiSouth koreaIncheon district courtCourta seedDisciplinary committeea stepChief judgeSeed incheonThe seedsDisciplinary committeeAll right reservedதெற்கு கொரியாஇன்செோன் மாவட்டம் நீதிமன்றம்தலைமை நீதிபதிதி விதைகள்ஒழுக்கம் குழுஅனைத்தும் சரி ஒதுக்கப்பட்டுள்ள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