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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보다 낮은 韓 송·배전망 이용요금…투자비용 회수 왜곡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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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열망이, 길들이기식 징벌적 손배제로 풀릴까 : 미디어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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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국가전략기술 1조1000억 세제 혜택… 부자 감세 논란-국민일보

정부는 26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의 R&D와 시설투자를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3단계 트랙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보다 R&D는 10% 포인트, 시설투자는 3∼4% 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3대 분야에서 65개 항목(R&D 34개·대상시설 31개)을 선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핵심기술, 공급 능력을 선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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