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개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발표한 북한 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re is no doubt, President Moon Jae-In has taken a very different approach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is has not always been favorable to or supportive of the COI report, or what is now that should be APPG.”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했으며, 이것은 COI 보고서나 지금의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보고서에 항상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COI 보고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 달성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변화”라며 유엔 COI 보고서의 이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the achievement of action on the COI report and on human rights in DPRK is the shift in position concerning human rights in DPRK, adop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in ROK.
COI 보고서가 조명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대응 후속 조치의 명백한 실패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두 차례 동참하지 않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통한 정보 살포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COI 조사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It would be highly desirable to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bout the long-term strategies of ROK concerning the dire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ethnic Koreans in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