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한·일 관계는 언제나 롤러코스터를 타왔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잠깐이나마 셔틀외교 말이 나올 만큼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고, 냉각기가 길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이 거듭될 때도 많았다.
역대 정부를 보면 대부분 임기 초반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로 경색 국면을 맞고 이런 부담을 차기 정부에 그대로 물려주는 상황이 재연됐다. 그런 만큼 긴밀한 한·일 관계는 선린우호 원칙 아래 양국이 서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첫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시대를 열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면 교류가 가능해졌고, 2000년대 일본 내 한류 열풍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초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과거사 문제는 주로 학계, 시민사회에 맡기고 지도자들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했다. 임기 내내 그랬던 건 아니었다. 교과서 파동,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조사 계획으로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셔틀외교를 천명했지만 위안부 문제 갈등에 이어 임기 말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 최악의 상태를 이어갔다. 그러다 위안부 문제 해결 협상을 개시했고 2015년 12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아베 신조 총리와 통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수용 못한다”고 했다. 그 뒤에도 “중대한 흠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양국 관계는 파탄을 맞았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참모는 죽창가를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총선에선 집권여당에서 때아닌 친일청산 구호가 퍼졌다.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있었던 일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회견에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나아가 3·1절 기념사에선 미래 대화를 언급했다. 2년 전엔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했던 정부였다. 4년 내내 ‘일본은 나쁜 나라’라는 주입식 공식에 익숙했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바꾼 정부의 대일 기조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은 꼬인 한·일 관계 매듭을 풀어 차기 정부에 대화의 실마리를 이어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그 계기가 도쿄올림픽이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한·일, 남북, 북·미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양국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우리 정부는 성과물이 전제된 정상회담을 계속 요구하는데 일본은 ‘15분 회담’ 설을 흘리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우리 정부가 먼저 마련해 오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부인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달리는 형국이 돼 버렸다.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일본을 상대로 한 문재인정부의 극적인 태세 전환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4년 내내 국민 정서를 내세우며 반일을 부르짖던 정부의 돌변은 어찌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다. 6년 전 위안부 합의를 했던 전 정부는 국민 설득엔 실패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설명은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솔직해지자.
남혁상 정치부장 hsnam@kmib.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