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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21.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전체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안산과 남양주 등 7곳의 기초단체장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막대한 재정부담, 다른 광역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반대 이유지만 대표적 ‘안티 이재명’인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이들 모두가 이 지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 7월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도에 긴급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적극 검토”라는 긍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1일 오후 안산시장실에서 해당 사안과 가진 회동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위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해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 주민숙원사업을 포기하거나 밀렸다” “100% 지급하게 되면 다른 광역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 등 반발이 나왔다.
재정부담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지만 이들 모두가 평소 이 지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다는 점에서 사적감정은 물론 정치적 셈법까지 뒤섞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낸 ‘친문재인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이 지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각종 사안마다 이 지사를 비판하는 등 대표적 ‘안티 이재명’으로 꼽히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초 수원에 위치한 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의 북부지역 이전을 결정한 이 지사 결정에 반발한 것은 물론 지난 6월에는 김두관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 도민 전체 대상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이 지사가 ‘부천시만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가 있다. 당시 장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사태가 마무리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시장 취임 이후 이 지사 측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난 6월 이 지사가 참석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고,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역시 정세균계 인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친문재인계 인사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 산하기관에 정세균계 인물도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개 기초단체장은 공교롭게도 지난 6월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내 식당에서 열린 ‘정세균·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 외에 다른 10개 지역 기초단체장도 당시 간담회에 참여했지만 당시 한 참석자는 “이 지사와 갈등을 겪은 염태영·은수미·조광한 시장 등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 7개 기초단체장들의 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가 아주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큰 도시라고 하더라도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평소 이 지사에게 부정적이고, 계파가 다른 이들만 모여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12%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41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시·군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체 예산의 70%가량 부담(2898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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