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송구합니다" 고개 숙인 홍남기, '집값 상투' 경고

"집값 송구합니다" 고개 숙인 홍남기, '집값 상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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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부동산 고점론에 기반한 집값 조정에 대한 경고는 이어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심리요인과 시장교란행위에서 찾는 한편 현재 시장가가 적정가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며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은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정부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한다"고 담화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는 수요-공급 보다는 심리 요인에 무게를 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과 서울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씩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도 올해 1~5월간 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쳤다"며 "주택수급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고점론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 수준의 가격조정을 받았다"며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가격 수준·적절성 지표가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 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주택가격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도 나온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전문가 의견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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